전기직무고시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정기점검·정밀점검·진단 기준

전기직무고시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정기점검·정밀점검·진단 기준

 

전기직무고시는 정확한 명칭으로
👉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정기점검·정밀점검·진단 기준」**을 말하며,
건물·사업장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점검 제도입니다.

1. 전기직무고시 대상

다음 시설은 반드시 전기직무고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대상
일반용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자가용 수전설비 75kW 이상 사업장
특정용도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고위험 시설 공장, 물류센터, 연구소 등
2. 점검 종류 및 주기
구분 점검명 주기
정기점검 기본 점검 연 1회
정밀점검 열화·절연상태 정밀 확인 2~3년 1회
정밀진단 사고 예방용 고급 진단 5년 1회 이상
수시점검 사고·증설 후 필요시
3. 점검 주요 항목

절연저항 측정

누설전류 측정

접지저항 측정

차단기·개폐기 동작상태

분전반 발열 / 열화 여부

적외선 열화상 진단

전선 손상·피복 열화

과부하 / 불균형 부하

4. 미이행 시 과태료
위반 내용 과태료
점검 미실시 최대 500만원
결과 미보관 300만원 이하
허위 점검 500만원 이하
개선 미이행 1천만원 이하
5. 전기안전관리대행과 차이
구분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직무고시
성격 상시 관리 계약 법정 의무 점검
수행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목적 일상 유지관리 사고 예방 진단
6. 점검 결과물

전기직무고시 점검보고서

측정 데이터 원본

열화상 사진

개선 권고서

→ 5년간 보관 의무